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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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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