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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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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