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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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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