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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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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