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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