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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