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4>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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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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