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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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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