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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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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