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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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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