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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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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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