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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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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