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