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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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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