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상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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