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상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50조(준용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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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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