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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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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