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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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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