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9(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19(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군사경찰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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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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