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0(가납명령)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30(가납명령)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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