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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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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