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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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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