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