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69조(재판의 합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9조(재판의 합의)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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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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