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