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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절 송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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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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