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시행 2022. 7. 1. · [전문개정 2009.11.2]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