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 시행 2022. 7. 1. · [전문개정 2009.11.2]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