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시행 2022. 7. 1. · [본조신설 2009.11.2][제9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2013.4.5>]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