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 · 시행 2026. 9.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2026.3.17>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