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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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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