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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