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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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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