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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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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