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위원의 임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