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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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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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