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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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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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