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