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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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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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