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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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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