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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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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