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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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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