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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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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