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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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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