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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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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