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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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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