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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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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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