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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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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