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법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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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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