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법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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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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